최근 가장 Hot한 이슈는 세금인 것 같다. Occupy Wallstreet 운동의 핵심은 내가 낸 세금으로 금융기관, 엄밀히 말해서 경영층 및 금융기관의 주주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며, 최근 국내 정치 이슈도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서(법인세, 부자세), 어디에 쓰느냐(4대강, 복지)로 귀결이 되는 듯 하다. 개인들이 함몰 비용으로 무비판적으로 냈던 세금에 대해서 점차 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SNS의 확산으로 세금을 ‘비용’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향후에 이를 줄이기 위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 같다.
한편 기업들은 한발앞서나가 오래전부터 세금을 비용으로 보았다. 세전 이익(통상 영업 이익)에서 24.2%(국내 기준, 주민세 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하니, 이를 조금만 아껴도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금을 매출로 인식하는 정부 역시 세수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치열한 고민의 교차로의 정점에 있는 Dutch Sandwich 기법.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구글은 어떻게 이 기법으로 세금을 2.4%만 내는지 보자.
미국의 구글 본사는 ‘License’를 더블린 오피스에 부여를 한다. 마치 대리점처럼 구글 본사의 영업을 License에 의해 대행하는 더블린 오피스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가져간다. (전체 해외 매출의 88% 정도) 법인세율이 12.5%로 타국 대비 낮은 아일랜드지만,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더블린 오피스는 법인세를 12.5%로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출의 상당액이 로열티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로열티 비용은 네덜란드의 Holding Co.로 들어간다. 아일랜드의 세법은 EU국가내 회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로열티 비용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더블린오피스는 매출과 비용이 거의 같은 구조를 유지한다. 한편, Holding Co.로 들어간 로열티 비용의 대부분(99.8%)은 다시 Bermuda로 송금이 된다. 네덜란드의 세법은 Bermuda로의 송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법인세가 전혀 없는 Bermuda에 해외 매출액이 쌓이게 되고, 이중 일부를 미국의 Google 본사로 License사용 대가를 송금하는데 계약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매출 대비 크지 않다. 즉, 미국 본사가 인식하는 해외 매출(라이센싱비용)은 극히 일부이므로 전체 해외 매출의 영업이익에 대한 실 세율은 2.4%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단, Bermuda에 쌓아둔 돈을 배당형태로 미국 본사로 송금할 때는 세금이 발생하는데, 구글 경영진이 현금속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상 배당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네덜란드를 중간에 두고 샌드위치처럼 Holding Co.와 자회사를 만든다고 하여 이를 Dutch Sandwich라고 부른다.
